사회

‘ 지역주택조합사업’ 가입 전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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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주민 안내문을 게시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우선,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해야 하며 이는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년이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자체가 무산돼 자칫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가능성과 입주 시기 등에 대하여 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사업대상지의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예정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미확정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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