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참여제도 연구회의 조례안 속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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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원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시민참여제도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안)를 시청, 시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한다는 참여 독려문이 게재됐다.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지난해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명칭 사용 논란을 일으켰던 가칭 직접민주주의와 구성원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들이다.


이들이 제시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제6조 위원회 시민참여 조항이다. 위원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위촉직 위원 정수의 80% 이상 여성으로 위촉...공무원과 시의원을 합한 수를 3분의 1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법과 대치된다.


또한 제7조 회의공개의 원칙에 회의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회의록 작성이 가능해 회의 성격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의 긍·부정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제 8조 공청회 등 시민참여의 경우 남원시도시계획 조례나 지역축제 육성 조례 생황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등에 공람이나 공청회 개최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중복의 소지가 높다. 더욱이 시장은 예산편성시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를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분도 현재 지방재정법 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가 가능한 남원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시행중에 있어 옥상옥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름아닌 제11조 시장면담의 청구다 당초 이들은 면담 청구는 16세 이상 시민 20명 이상 연서를 받아 15일 내 면담 실시를 주장하다 16세 이상 시민 10명 이상으로 바꿨다. 현행 선거법상 참정권을 기준이 19세다. 10명 이상의 시민이 면담을 요청하면 면담을 해줘야 하는 시장은 남원시민 전체를 위해 일하기 보다는 임기내내 면담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말로 풀이돼 우려가 앞선다.


여기에다 이들은 제14조에 시민참여연구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기본계획 조사, 연구를 위해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부시장,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연구회를 15인 이내로 두며 연구회는 시민참여제도 연구,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 교육,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자문, 위원회 수당 지급 등을 열거하고 있다.


조례 제정권을 가진 의회의 기능을 넘어서고 또 시장의 권한인 행정조직 개편에 까지 간섭하겠다는 최고 권력 기구가 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이들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문제인 대통령은 개헌안에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등 도입을 발의 해 놓은 상태다. 이들이 만들려는 시민참여기본조례는 다음 8대 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를 가지고 현재는 토론회를 나름 열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이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하려면 남원시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서주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이상인 19세 이상 주민수 70,041명 가운데 선거권이 없는 64명을 제외한 69,977명의 30분의 1인 2333명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정 시의원이 이들과 뜻을 같이 할 경우 의원대표발의 형식도 있어 누가 대표발의 의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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