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 묵은 출생지 논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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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지·남원시 부채 전액 상환 허위사실’ 9월 6일 검찰 송치 예정
안동시 부채 관련 유사 사건 발생, 안동선관위 선거법위반이다 결론 나 



이 시장이 해묵은 출생지 문제와 남원시 부채 전액 탕감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당국에 고발된데 이어 지난 8월 9일 경찰에 출석,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당국에 조사를 받은 이 시장은 지난 6월 4일 남원청년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6.13 지방선거 후보정책 토론회에서 당시 상대후보인 강동원 후보가 출생지에 대해 묻자 “용담리 92번지”라고 답변했었다. 또한 앞서 개최된 전주JTV방송 남원시장선거 토론회 TV자막에 1960년 남원출생으로 표시했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남원시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의미로 ‘부채 없는 전액 탕감, 빚 없는 남원 완성’이라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고 TV토론회에서도 같은 취지를 밝혔었다.

이와 관련 남원경실련 집행위원을 지낸 이 모씨는 지난 7월 5일자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모두 사실대로 작성했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서약한다”며 이 시장에 대해 “출생지 문제와 부채 전액 탕감 등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자인 이 시장의 용담리 92번지 출생설과 관련해 전북도민일보가 지난 2005년 발간한 전북대관에 당시 전주출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론회에서 밝힌 주천면 용담리 92번지는 토지 지목이 답으로 위 지번에 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의문”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이 씨는 “피고발인의 출생지는 피고발인의 제적등본 내지 기본증명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피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피고발인의 실제 출생지가 남원시가 아니라면 피고발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자신의 출생지를 허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남원시 부채 전액 상환 공표와 관련 “부채와 채무는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 남원시 2017년 회계연도 기준 결산서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총 부채 227억41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중 유동부채 98억 26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29억1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남원시는 여전히 부채를 안고 있고 빚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빚이 존재하고 있다”며 남원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당초 경찰로부터 7월 말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연기해 8월 9일 조사를 받았다. 오는 9월 6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기소여부는 그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이번 6.13선거 안동시장 선거에서 권영세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가 선거공보물·현수막·후보동영상·SNS·언론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동시 부채완전 청산이라 표기했다가 상대인 자한당 권기창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돼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 통지를 받은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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