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 무시하고 가결한 시민경찰봉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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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례안 “법 위반이다” 의견 무시
해당 위원회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



박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남원시의회 제226회 2차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가결된 조례안이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검토마저도 무시된데다 위원회 토론조차 거치지 않은 채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2, 제3의 유사 조례제정 요구의 법적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226회 남원시의 임시회에서 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열악한 남원시 교통 환경속에서 자발적 교통봉사에 임하고 있는 남원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시민경찰의 예산 지원, 감독 및 평가, 시민경찰의 포상 및 교육 등을 안으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위 전문위원은 조례안 검토의견에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규정한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임무는 남원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고 제12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개별조례가 아닌 남원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본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된다”며 상위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위는 이 같은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의견의 법위반 의견에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결국 본 회의에서 조차 별다른 이견 없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한 가결함으로써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들에 대한 개별적 예산지원 조례 제정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게 됐다. 


한편, 남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남원시민경찰봉사협의회는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 7항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과 제 8항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포함되어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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